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엄벌하는 분위기가 더욱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막바지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