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년 초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에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범행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 몰래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조정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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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며 예외 없이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함으로써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