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만 있을 뿐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춘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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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지장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