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나 인식이 없었으며, 실제로 신체접촉 모두가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그 접촉조차 훈계나 훈육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아가 가사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의뢴이 행산 신체접촉이 경미하며 이 역시 모두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유 역시 전략적으로 함께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법원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들의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인정된 유죄 부분 역시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생활을 해야 할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역시 면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직을 평생의 천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예전과 같은 고루한 방식을 고수하던 중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담당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무죄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는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및 유죄 인정부분 역시 벌금형, 그리고 취업제한 면제를 선고 받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