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며 유사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모든 가족들 및 배우자까지 의뢰인에게 등을 돌렸으며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항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이 단지 엉덩이만을 만졌다고 항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증거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 탄원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진술이었기에 신빙성 탄핵을 위한 정황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 술을 같이 마셨다는 사람들의 행적과 의뢰인의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의 범행시간대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해내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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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경우, 최근 성범죄 판결의 경향은 성인지감수성을 비롯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진술만으로 경찰에서는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범행이 오래될수록 증거가 없고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마음으로 의뢰인을 위해 증거 수집을 제안하고 이를 제출하여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