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소변을 보자,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비비고 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부인하다가 구속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비하여 아버지뻘이 되는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범행의 모습이 담긴 CCTV가 존재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였는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