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여성과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상대방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담당검사님도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상대여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라는 죄명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여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