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아주 무거운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결코 사촌동생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10년 전의 일로 고소가 된 까닭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답답해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울러 고소인들이 피해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10년 전에는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임을 주장했습니다.

검사 또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당시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였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죄가 안됨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 선고 등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설령 추행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