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중 2018. 1. 경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 오히려 의뢰인과 예전부터 성관계를 해온 사이라며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거짓된 발언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이지만 ‘꽃뱀’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엄청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상태였던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증인을 신청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거짓된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횽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정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거짓된 발언으로 심각한 2차 피해까지 당하게 되어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도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기에 의미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