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우연히 알게 된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최근에 취업을 햇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경찰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선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담당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성매매 범행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