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9. 5.경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담당하던 학원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에 있었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크게 당황해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함과 아울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실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에 대하여 의뢰인의 무고함과 억울한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 등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