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본래 고소인과 부부 사이였으며 집안의 대소사 처리 문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고소인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느닷없이 자기 몰래 자신의 도장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용하였다며 이들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자신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그간의 사정,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틀어지기 직전까지도 고소인이 그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후 서로간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의 변화과정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