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6. 9., 2017. 1.경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여 상대여성에게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성매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대중의 요구가 높아짐은 물론, 1회가 아니라 같은 업소에서만 2차례의 성매매가 적발되었는바, 벌금형 등의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성폭력 예방 강의를 수강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가장 많이 하는 범죄중의 하나가 성매매인 만큼 이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엄벌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가 많아지며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한 업소에서 두 세차례의 범행이 지속되었다면 더 높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다양한 성장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