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했던 신체접촉이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접촉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 무겁지 않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끝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