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8. 4.경부터 4개월 간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의뢰인의 의붓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적인 목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며, 딸에게 장난을 친 것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여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버지로서 행동하였을 뿐이라는 점, 의뢰인이 유일하게 경제생활을 하여 구속이 되면 오히려 피해자의 양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성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기에 혐의를 제대로 인정할 수 없던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