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계속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어느덧 피해금액은 17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공범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여, 피해 액수가 17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커다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들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며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커다란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다시 원만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