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이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랬다면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사진을 찍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가 일관되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게 된다면 사실상 재직기회를 잃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혐의를 다투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