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사 대표로써,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이 죄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평소 친근한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당시 고의적으로 추행하였음을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