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자주 가던 찜질방에서 다른 남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결에 만진 것이지 본인이 성적 소수자로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CCTV 분석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대학입학부터 취업준비에 이르기까기 최선을 다해 온 사람이이었습니다. 다양한 회사에 서류전형을 합격한 상태로 이제 면접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무너지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어 반드시 기소만은 막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한 후, 경찰과 검찰에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몇 번의 합의시도 후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현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그간 살아온 이력과 현재 취업을 앞두고 있으며,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신고 접수 후에 바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하에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면접을 앞둔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 의뢰인은 온갖 신경이 곤두서 취업을 포기할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전면에 나서 합의 및 수사기관 대응을 함으로써 마음 놓고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현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