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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 고소대리): 피의자 실형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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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0.8.19경 피의자로 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총9회 2억 3천여만원을 여러가지 이유로 건네 받았고, 당시 피의자는 이를 갚을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거짓 담보 제공, 허위채권 제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줄곧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의자를 믿고 피의자가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이자나 원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의자들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등 의뢰인의 고소에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강력이 요청하여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며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변호인의 법원 의견서등을 적극 참고 하였고,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 혹은 합의 시도에 대해서 거짓진술을 하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등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넘어서 더욱 더 강한 형벌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없는 1년 6월의 징역이 선고 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의자들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결여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들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들을 재판까지 회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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