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사진들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위 법(명예훼손)을 위반한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거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학은 물론, 비자까지 박탈당할 상황에 처하여 하루빨리 출국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변론하여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바, 항소심에서나마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