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주점에서 술취한채 혼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삼겹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10분가량 난동을 부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2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위 행동을 제지하자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3에게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판결로 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사건의 기록이 있는 재범이였으므로 1심의 실형선고를 번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