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09.경 13세미만인 상대 여성을 간음하고 상대 여성에 대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구속되면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랬다면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피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스킨쉽하게 된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영장 판사님께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해명하며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이후의 둘 사이의 정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게 된다면 사실상 학업기회를 잃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받게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