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8. 5.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각각의 자리에서 여성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각 여성들이 모두 의뢰인이 자신들을 준강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극구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대 여성들을 준강간 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부각하며 오랜 시간 동안 의뢰인을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필사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시간과 자료가 한정되었지만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 범죄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체포 및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마침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