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7년경 배달관련 어플리케이션에 1년에 걸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서 수백 건의 허위리뷰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운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허위리뷰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평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공정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던 중에 위와 같은 혐의로 입건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수백 건에 달하는 허위리뷰를 작성한 사건이기에 큰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고소인 측의 대응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허위리뷰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홍보사업의 주요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도 의뢰인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식점 홍보 일을 수행하던 중에 자신의 행동이 큰 범죄에 해당된다는 분명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의 정상사유들을 깊게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법상 업무방해라는 죄명으로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내몰렸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구약식 처분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