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하여 법원의 처벌이 무거워진 상황인데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 구속이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체포되어 있던 의뢰인과 접견을 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병원 치료를 통하여 충동조절장애 증상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차례나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범행이 중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남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와 함께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