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길이 없어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것은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엄단주의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의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였는바, 모든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실제 해외 출장 업무가 많은 사람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자 발급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 회사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수차례 반복된다면 해고를 당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무척이나 후회하며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의 여지가 없었던 만큼 다른 방법으로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상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는 물론,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점 역시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미국과 베트남, 중국의 법 및 정책을 바탕으로 실제 의뢰인이 처하게 될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현출하여 의뢰인에게 닥친 사정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현실 문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의 사유와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설득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