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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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경찰조사 당시 모두 부인하는 상태였으나, 실제 자신의 행동 일부가 추행의 정도에는 해당하였기에 이 점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강제추행죄로 중한 판결을 선고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버리면, 의뢰인은 현재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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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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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는 한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 처벌되거나 오랜 기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