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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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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집안의 맏아들이었고 직장을 성실히 다니고 있는 와중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단 한 번의 성매매에 그쳤다는 점, 맏아들이라는 점,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내용 및 의뢰인이 앞장서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숙하게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점, 수사에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조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의 맏아들로서 가정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 무거운 처분이 나온다면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어 어떠한 처벌전력도 남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