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인 책임과 무관하게,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의 권유 하에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어색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진술이 상대 여성의 진술보다 그 신빙성이 월등하다 판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이에 즉각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본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풍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 및 정리하였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들의 편견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분위기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상대 여성 및 제3자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호인 의견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무한 반면, 의뢰인의 주장이 오히려 신빙성 높다고 판단하여, 결국 기존의 무혐의 처분이 이유 있다 보아, 상대 여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상대여성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던 사안으로,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상당했던 사건이었던바,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죄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끝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및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결국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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