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6. 10. 11. 0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면서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2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같은 판결이 반복되어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1심 법원과는 달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의뢰인과 피해자의 이전의 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2심에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의뢰인과 1,500만 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정들을 2심 법원에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이 되게 되었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