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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방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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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1.경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00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단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에 따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부에서 징계를 받고 사실상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의 아내가 출산까지 임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생계도 곤란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검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처음에는 이 단체의 실질을 몰랐던 사정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구속되어 있었다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사실상 해고당할 위험성도 있던 상황인바, 그렇게 되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경위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5. 1.경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00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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