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퇴근길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동적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실까지 침입하였으며, 이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인정된 형벌이 너무 과경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도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었으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심한 중형에 해당하는바, 단순히 깊은 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검사는 이 사건 의뢰인에게 선고된 형벌이 너무 낮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를 분석하였고, 1심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는바, 변호인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고, 유리한 제반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재판정내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최후 변론을 마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 및 기부금 내역을 수집하여 이를 변론요지서로 한 번 더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과경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다했는지 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뒤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을 어떻게 외부에 표출시켰는지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1심의 형이 과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매우중한 죄명으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심에서 검찰의 항소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유로운 몸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