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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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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힘겹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만약 이 사건으로 무거운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생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담당 수사관과 의견을 조율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외국으로 나가야만 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한이 촉박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합의를 이끌어낸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합의를 이끌어낸 점, 추행의 수위가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담당검사님과 소통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사업을 시작하면서 빚도 생겼고, 처가와 함께 지내면서 일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면 온가족이 이 일을 다 알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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