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피의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면서 조서를 잘 작성하였고,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측과 연락을 할 수 있었고,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측을 장시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사건이 송치되자 담당변호사는 검사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며 합의가 된 사정을 설명드리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였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섣불리 대화를 잘못 이끌었다가는 오히려 피해자의 처벌의사만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측과 원만히 대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도출해냈으며, 합의 후에도 검사님과 직접적으로 논의하며 결국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