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7. 6. 10. 02:00경 천안 동남구에 있는 산수펜션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자고 있던 산수팬션 2층 끝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복층으로 올라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심한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강제추행의 법리 및 피해자가 느꼈을 주관적으로 과장된 감정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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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의뢰인의 행동을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방을 착각하여 들어가게 된 것으로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매우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강제추행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