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6. 9. 20.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가출청소년인 상대 여성을 보호자 등에 인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만약 본 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의뢰인은 본인이 행하고 있던 사업에 직격탄을 맡고 또한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검찰단계에서부터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최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일을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우발적이었던 사정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