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7. 6. 18. 02:33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슴이꽤크시던데’, ‘붕가붕가’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글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더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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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적절히 주장함으로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