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7. 3. 30. 17:15경 예전에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J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직후 억울하게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확보, 당시 호텔에서 일하였던 직원의 진술확보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전•후의 자료인 카카오톡 메시지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