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의자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려던 중, 피의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속 피의자를 마주쳐야 하고, 사장직에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를 한다는 것에 너무나 큰 부담을 느꼈고, 만취한 본인의 책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의뢰인에 대한 사과 한 마디하지 않고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는 모습에 분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수사 미진과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의뢰인이 모든 것을 본인의 탓으로 자책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피의자가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이 되는 듯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합의의 의사를 타진했던 점을 입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뢰인에게 본인이 어떤 법익을 침해당하였고, 어떤 부분에서 법적으로 구제받음이 마땅한 지에 대하여 진심을 다하여 설득하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이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재기 수사되어 의뢰인과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기소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였으나, 항고 이후 본 변호인이 참석한 조사 이후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는 등 수사를 보강하여 결국 피의자를 기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지 않거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야기한 점에 대해 자책하며 심신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명백히 범죄 피해자이고, 마땅히 조력을 받아야 함을 서둘러 깨달아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