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헌팅을 하고자 한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해당 여성은 장애인이었는데, 술에 취한 의뢰인은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해당 여성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급하게 YK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 여성이 장애인이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상호 합의하에 했다며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의 말이 맞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행위태양을 객관적으로 볼 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에 최대한 노력하였고, 다행히 합의를 성사시켜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매우 젊은 나이이고 구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형을 살았다는 점까지 강조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청구를 기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때 변호인은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담당변호사는 판단한 뒤,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기에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귀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