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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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조건부기소유예
조회수 1162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해외 출국이 잦아 자연스레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귀국한 상태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여러 정상사유들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서 사건을 일단락시켰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