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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마약류 밀수 적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지난 5월까지 적발된 마약류로는 필로폰이 44건 (3만 6846g), 대마류 77건(7001g), 신종마약류 71건 (37kg) 순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마약밀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음식물 속에 숨겨오는 것은 기본이고, 비교적 통관이 쉬운 자동차 부품에 숨기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류는 점점 증가하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선고에 네티즌들은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제대로 처벌을 내린 게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내려지는 표준 형량이자 전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높은 걸로 알려진 필로폰은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게다가 부작용도 다른 마약에 비해 심한 편

Q. 대마초를 소지·흡연 한 경우와 이번 사건처럼, 대마초를 밀수하였을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대마초를 소지·흡연했을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 밀수사건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소지·흡연의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강남 버닝썬클럽 사태 후 최근 3개월 간 실시한 마약 집중 단속기간 (2월 25일~ 5월 24일)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39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3% 증가했다. 이중 2, 30대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고 한다.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한 원인으로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버닝썬 마약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잇달아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마약사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류 사범수가 인구 10만명당 25.2명 꼴로 UN의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어서며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검거 인원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마약사범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가 마약 의혹에 휩싸였다. 모 언론사를 통해 비아이가 지난 2016년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LSD 대리구매와 대마초 흡연을 인정하는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메신저 내용에는 ‘엘’, ‘떨’ 등 마약류의 은어도 등장한다. ‘엘’은 LSD를 의미하며, ‘떨’은 대마초를 말한다. 공개된 메신저 내용에는 ‘엘’, 즉 LSD대량 구매대리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LSD가 과연 무엇인지 신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