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사례 다양해... 변호사 “처벌도 천차만별”
2019-08-19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3908명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적발된 마약만 해도 95kg에 달하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373억원어치다.
이러한 통계는 마약범죄에 있어 한국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알음알음 은밀히 마약을 거래하던 지난 날과는 다르게 인터넷과 SNS를
통해 손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회사원, 주부, 학생까지 계층은 넓어졌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이처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익숙한 투약(사용)부터, 단순 소지, 유통, 매매, 알선까지 마약 사건 역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신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종류 만큼이나 처벌 역시 천차만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올바른 대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마약 사건을 살펴보면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이거나
수 십 억에 달하는 마약을 밀반입하는 등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 많다.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초동대처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고는
한다.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마련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명인들의 마약 연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에 대한 단속이 활발해졌다. 처벌
역시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특히 재범의 우려가 높은 마약범죄는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거의 없으므로 나홀로 대응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마약을 접한 의뢰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또 한번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을 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힌 신은규 변호사는 다양한 마약사건을 직접 수행, 해결하며 활발한 법률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4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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