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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담변호사 “마약처벌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

2019-08-26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121명의 마약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해상, 도서지역에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조업 중 피로를 풀기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양귀비 610주를 경작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는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 전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수사당국은 관련 사건에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해양 마약 사범 단속 역시 특별 단속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이 밖에 그간 단속이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이나 산 중턱 등 마약 사각지대로 불리우던 지역엔 드론을 이용해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밀경작사범을 대거 적발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도 이뤄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없는 만큼 수사기관 역시 최신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심지어 실제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으로 착각하고 양도·양수·소지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마약거래방법에 의거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마약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의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덧붙인 신변호사는 ”마약 처벌 수위는 상습여부, 재범가능성, 마약을 접한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개인 혼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최근 마약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자수기간을 두어 재활의 의지가 있는 자에겐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 만큼 개인의 의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인데 이 의지를 얼마나 전문적,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지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의뢰인의 선택에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부를 밝힌 신은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마약 사건을 해결하며 의뢰인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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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 http://aitimes.co.kr/news/view/11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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