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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이유로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호텔 서 12만명분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 A씨가 잡혔다. 일반적으로 필로폰은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특유의 악취까지 있어, 변두리나 폐가에서 제조되는데, 중국인 A씨는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필로폰 특유의 냄새를 줄여 시내 호텔 방에서 대담하게 범죄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필로폰제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마약밀수범죄가 대규모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화물·우편물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마약류 구매자가 특정집단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반입이 차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판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얼마전 모 대기업 장남A씨가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캐리어와 배낭에 액상대마를 비롯한 변종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마 흡입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대마 밀반입 행위는 동법 5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

YK법률사무소 형사법 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가짜 마약을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가짜 마약류임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변호사는 “가짜 마약을 판매해도 구매자가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진짜 마약인 줄 알고 산 마약이 가짜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세계 인구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약물을 남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약물 남용인구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범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신종마약류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