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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 양이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홍양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여행용 가방에 대마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2021년 12월 내가 방문했던 신안군 임자도에서는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드넓은 간척지에 자리 잡은 30만평(99만㎡)의 염전을 포크레인이 무자비하게 파헤쳐 갈아엎고 있었고, 25톤 트럭들은 쉴새 없이 모래를 퍼 날랐다. 무책임한 정책 탓에 농지가 사라지고, 임차농들이 떠난 뒤 결국 남는 것은 시커먼 태양광 패널과 오염된 토지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난 해 연말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온라인마약사범이 1천명이 넘으며 전체 검거 인원의 40%가 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에도 인터넷마약사범이 대거 검거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것은 물론 단순히 구매 후 소지한 것만으로도 마약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마약류에 손을 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필로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관리법은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라목으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필로폰의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나목’에 포함되어 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