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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316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흡연 횟수도 상당하였기에 처벌의 정도가 가벼울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이나 단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고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담당 검사는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이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노심초사하였고, 가능한 한 재판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였던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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