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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523

 

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하고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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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호기심으로 케타민 투약을 한 경험이 있는데, 함께 투약했던 다른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거주지에서 긴급체포되어 인신이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된 범죄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못한 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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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체포된 의뢰인의 가족들과 바로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 접견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범죄사실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범죄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접견 후 곧바로 피의자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수사기관과 원할한 소통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보된 증거에 기반한 간명하고 명백한 사실들로 추려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강력히 호소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 이후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진 추가 피의자 조사에서도 변호인은 성실히 법적 조력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수사절차에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주실 것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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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마약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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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단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면 다소 과장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실관계까지 범죄사실로 포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초 긴급체포 이후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그 결과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하고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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