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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528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경 6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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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투약의 다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여 엄벌을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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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일부 구매 및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한편, 의뢰인의 선처를 요하는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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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자백의 진실성, 국과수 감정결과,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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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선처를 구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없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경 6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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